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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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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는데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부모들이 투쟁선포식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지부장 최명진)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수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이끌어 냈고, 2015년 11월 21일 드디어 법이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현재 대전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대전시가 2016년 예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으나 대전시는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고, 또 다시 2017년 예산 편성의 시기가 다가왔지만 대전시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시가 이들에게 공문을 통해 보내온 답변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대전시가 자신들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7대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의 내용은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시범사업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정과 지원예산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발달장애인도 살고 싶다, 발달장애인 정책 시행하라',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직업훈련 정책 시행하라', '대전시는 발달장애인 7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시를 규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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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언에 나선 최명진 지부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어도 변한 게 없다,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 부모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투쟁결의문을 통해 "언제까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죄인처럼, 그리고 자녀의 평생 보호자처럼 자식걱정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면서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 낼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도중 이들 대표단은 권선택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시청 10층 시장실로 찾아가 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가 대전시에 요구하는 7대요구안 내용이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7대요구안(요약)


1.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1-1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예산 순차적 50억 확보
1-2 발달장애인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2.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2-1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이용을 위한 대전시 추가시간 확보
2-2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및 추가 지정

3.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3-1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급여 10만원 지원
3-2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통한 성인발달재활 서비스 시행
3-3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 실시
4-1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자립생활을 위한 상호·연계형 시범사업 실시
4-2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임대 공공물량 확보
4-3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현장 중심 직업 훈련 제도"(Project search)" 실시

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시
5-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관련 자조단체 운영경비 지원
5-2 대전피플퍼스트 지원센터 설치 또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기관 선정 지원

6.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예산 수립
6-1 각 구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지정 및 지원

7. 대전광역시청 내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7-1 대전광역시 내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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