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해고연봉제'와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이날 오후 4000여명 조합원이 국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내걸고, 지난 23일 금융노동자들에 이어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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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해고 연봉제,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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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업체에서, 다른 업무로 배치되었던 노동자 몇 명이 6개월 성과를 평가해 저성과자로 몰려 해고되었다"며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해고연봉제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최근 한 조선소에서 대규모 권고사직을 했는데 회사는 그 기준이 경영권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사용자한테 잘 보이면 성과자이고 잘 보이지 않으면 저성과자가 될 수 있다"며 "공공 분야의 성과는 곧 국민 피해를 증가 시킨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꼭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며 "병원 성과연봉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특성이나 조직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원의 업무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지원파트 등 전체 부서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70여개 다양한 직종과 수많은 진료과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이같은 협업시스템과 협력적 조직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부서간 이기주의와 부서별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검사건수, 진료건수, 수익창출 목표, 비용절감 목표 등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결국 과잉진료와 저질진료, 과소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 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의료공공성을 위해 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금은 과잉진료를 부르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병원비 부담 감소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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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창원병원지부장이 2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열린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해고 연봉제,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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