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판이란 걸 봤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501호 법정. 재산명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재산명시가 뭔지 몰랐습니다. 재산명시가 재산압류를 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문서로 밝히는 과정이라는 걸 법정에 가서야 알게됐습니다.
120석 정도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재산명시 재판은 재산을 문서에 적고는 20여 명씩 불러내 선서를 읊으면 되는 간단한 재판이었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9인이 오늘 그 재산명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숙농성 834일만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받아보고 별일이 다 있다야."
처음 그런일을 껶는듯 모두들 불안해 했습니다. 3주전 이미 과학대서 가처분 소송을 추진했고 재산명시 하라고 법원서 연락이 왔으나 재산명시가 뭐하는 건지 몰라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재판관은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 오늘 재산명시 신청을 거부할시 여러분은 최고 20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겁니다."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모두 재산명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후 재판정에 들어가 선서를 하고 재산명시 재판을 마쳤습니다.
노동자는 부당해고에 맞서 834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과학대는 불법점거라며 1인당 8220만 원 가압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6일 가압류 재판 전단계로 재산명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권리 찾으려 시작한 투쟁이지만 대학 쪽은 노사평화 노무관리보다는 노동자 권리 축소 쪽으로 노무관리를 선호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이날 법정에서 재산명시와 감치명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