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가 20대 정기국회에 맞춰 정부를 상대로 9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의 제안을 재정리한 것이지만 도정을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 비전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지사는 26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9가지 대정부 제안을 내놓았다.
① 자치분권 : "지방 행정, 존중해달라" 우선 자치 분권 확대에 대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안 지사는 먼저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행정기관을 지방행정으로 이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의 경우 중앙질병본부를 거쳐야 해 확진까지 2~3일의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지사는 "주민의 현장에 서 있는 지방 행정이 자기의 결정력과 책임성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지방에 흩어져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수량 관리는 국토부와 농림부가, 방재 업무는 안전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하천 관리는 환경청과 국토청이, 상·하수도는 수자원공사 및 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물 관리 기능 지방 이양 확대, 물 위기 시 지방정부에 '선조치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의 해상 경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조정 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 경계를 중앙정부가 임의로 조절,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간에 지역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② 정부기능 재정립 : "직불제로 농가 소득보전해야"
'정부기능 재정립'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업 재정 개선이다. 그는 "직불금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전 쪽으로 집중하는 쪽이 선진국형이라면 우리나라는 수백 가지의 각종 보조금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며 "농업의 여러 공익성에 근거한 소득 직접보조금 형태의 선진국형으로 농업재정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 중인 '공공요금 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기·가스요금 등 12종의 공공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누락 여부 등 운영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지방정부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충남도가 제안해 시행중인 '정부 재정회계공개 제도'와 관련 "이를 더 확대 발전시켜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자"고 말했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알게 하자는 취지다.
③ 지속가능 분야 : "국정운영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나머지 세 가지 제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다. 안 지사는 "정부와 국가운영에서 가장 핵심적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라면 서슴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충남에는 279개의 하구언 둑이 있다"며 "하구언 둑을 헐어 생태적 가치를 높이자"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범사업으로 방조제 1곳을 선정,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화력발전소 밀집 등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전국에 적용할 것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계획 조속 시행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석탄과 원자력에 기반을 둔 전기 공급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값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후손세대가 내야 될 비용을 계산한다면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미래의 비용을 포괄해서 비용 가격산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 예로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 원거리의 전력 송배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전력 요금과 가격체제에 반영하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대선 공약과 도정이 따로 있나?" 안 지사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별로 여야를 넘어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공동주관으로 입법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를 하는 등 실질적 법률로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권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의 도정 성과를 알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기 위한 속내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대선 공약과 도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과의 연계 여부보다는 충남지사가 이런 마음으로 지방행정을 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