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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
| ⓒ 서울시제공 |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가 미군기지 이전 터에 국가공원으로 지어질 예정인 용산공원과 관련해 이의를 표시했다. 국토부의 조성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용산공원의 조성주체는 정부이지만 오랜 기간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된 역사를 끝내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각을 세우고 존재를 확실히 각인해두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100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국토부 주도의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3가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상의 문제점은 ▲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은 공원 성격 ▲ 정부 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국가공원 ▲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 조성 ▲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이다.
"공원 면적, 정부선점·미군잔류로 당초비해 68%로 줄어"특히 서울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 때문에 용산공원 조성 면적이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전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미군측이 추가로 사용 요구중인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잔류한다면 용산공원의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또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국가가 조성한다는 것 외 민족성,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서조차 '국가다움'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가 개략적 현황자료만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데 급급하는 등 현황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설계구상을 위해 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선정기준 및 도입사유가 불명확한 정부부처 컨텐츠 시설을 도입할 계획을 세운 것에도 반대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용산공원에 국립과학문화관, 국립경찰박물관 등 7개 정부부처의 8개 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국토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정부부처 나눠먹기"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 국가적 가치를 반영하고 ▲ 온전한 형태로 회복하며 ▲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조성돼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 공동조사 실시 ▲ 국가공원 성격 명확화 ▲ 공원경계 회복 ▲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 시민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에 대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수정을 요구하는 특별법 관련 조항은 제1조에 명시돼 미군 잔류부지의 근거가 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국토부가 단일 주도하게 돼 있는 제14조 등이다.
또한 추진일정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현장조사, 역사성에 대한 규명,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토양정화, 문화재실태조사, 공원조성시작, 장기적으로는 반환부지 이전완료, 시민운영관리, 미래세대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단계적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를 위해 용산공원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살리기 위한 ▲ 기초연구 수행 및 아카이브 구축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 시민활동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용산공원 디자인랩(Design Lab)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시의회가 제1호 조례를 제정해서 공원화한 캐나다 밴쿠버시의 스탠리 파크를 예로 들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조상들이 결정해 놓은 것이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명물이 됐다"며 "향후 수도 서울의 1천년을 결정할 수 있는 용산공원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국 대사관은 확정된 사항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 그 외 국방부 청사 등은 얼마든지 정부가 결단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 만들고 나서 복원을 하는 것보다 지금 결단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온전한 공원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정치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가운데 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관심 있었다"며 "과거 당은 달랐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협력적이었고 그와 함께 법안을 함께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4년 용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 진행 방식과 관련 공문 형태 등 공식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국토부는 또 "용산공원 개발 특별법 개정, 미군기지 이전 등은 특정 정부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사업 구상이 아닌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공원으로서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시는 공원 주변 정비구역을 잘 추스르는 것에 최우선 역량을 쏟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