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건국론과 독재미화 집필이 예상되는 국정교과서 고교<한국사>에 대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가산점 등 '특혜 반영'을 권고키로 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화에 이어 대학별 전형요소에서도 국정교과서 특혜를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입수한 2016년 제5차 대학입학전형위 회의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2019학년도부터 대학별 전형에서 <한국사>를 활용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31일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의자료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 시 필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사 과목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회의자료는 한국사 특혜 방안으로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서 다음처럼 예시까지 적어놓았다.
수시모집 반영: 최저학력기준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정시모집 반영: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은 '한국사 점수 낙제제도'를 뜻하는 것이며, 가산점은 부가점수를 더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평가 등으로 예산 차등지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입시특혜'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대학입학전형위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민병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교현장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시특혜를 강행키로 결정했다"면서 "역사교사와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갖고 수능 필수화에 이어 대학별 전형에도 특혜를 반영하게 되면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독재미화에 이어 건국론 합리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고교<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갖고 교육당국이 입시 특혜까지 주겠다는 것은 반역사적인 무리수이며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