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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1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또 다시 발표하자 철도노동자들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 등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1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거짓이었다"며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차 기능조정안 발표를 통해 철도의 물류, 차량정비, 임대, 유지보수 등의 부분을 분할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7월 6일에는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자 철도사업을 수도권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9조 8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어 이제는 안전부문까지 몽땅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6일 발표된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조 8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발표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며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계획을 내놓은 정부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 그럼에도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 시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에 민간자본이 운영하여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오자,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철도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철도민영화는 완성될 것이다,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 운영의 간선망도 수익 우선의 구조로 변화되어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라며 "또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이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표명했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인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토부의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이번 발표는 내용도 충격적이거니와 그 어떤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재벌특혜 철도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태엽 철도노조대전지방본부장은 "국토부의 발표는 정말 '역대급' 민영화 계획이다, 이는 결국 철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재벌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비용을 줄여 국민안전은 뒷전에 놓일 것이다, 결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계획은 철도의 운영과 소유권, 안전까지 모두 팔아먹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역세권 개발까지 재벌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철도의 뿌리까지 몽땅 뽑아서 민간에 주겠다는 이번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역 광장 주변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앞으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캠페인, 언론기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