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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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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김일성 외삼촌에게 390만 원씩 연금을 줄 뻔했다. 처장님의 무능함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독립운동 사실이 있다면 연좌제를 떠나 (훈장 서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받은 질문이다. 모두 '김일성 외삼촌 서훈' 문제를 두고 한 질의였다. 그러나 그 결은 완전히 달랐다. 전자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어떻게 훈장을 서훈할 수 있냐는 질책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을)이 그 주인공이었다.

반면, 그 같은 접근을 '연좌제'로 본 후자의 질문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했다.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서훈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였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하기 힘든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홍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상식'으로 설명했다.

"이성을 찾자는 거다. 서로 (비이성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사회적 통념에 의한 상식이 뭔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김일성 외삼촌 서훈, 실수일 수 있지만 무능은 아니다"

야3당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받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거부로 박 처장을 대신해 최완근 보훈처차장(왼쪽)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야당 의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업무보고 거부 야3당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받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거부로 박 처장을 대신해 최완근 보훈처차장(왼쪽)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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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강조한 '상식'은 이렇다. 독립유공자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바람직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인 정서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좀 더 건전한 상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무위에서도 "애국지사의 아들이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그 애국지사의 활동까지 다 잘못된 것으로 취급해선 안 되지 않나"라면서 "그게 민주주의 사회다, 북한 정권이면 사람의 성분을 따져서 (서훈을 판단하겠지만)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평소 극우인사로 알려진 박 처장이 김일성 외삼촌인 강씨에게 훈장을 서훈한 것은 '실수'일 수 있다고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무능'으로 연결짓는 것은 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정정할 수도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을 정답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서훈 반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정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본다"면서 "연좌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준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나 박용진 욕하려면 노무현도 욕해야").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국민 정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훈 결정 방식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홍일표, #박승춘, #박용진,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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