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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결정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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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브레인 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법원의 권고에 따라 최근 철회해서 중단됐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사업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했다.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 5000㎡(146만 평) 땅에 대규모 연구·개발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고, 성균관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용이 약 2조 2000억 원이나 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시한 사업이다. 그러나 재정 지원 등은 없다. 이 사업이 성공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평택시는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도는 지난 2014년 4월 산업단지 사업지구지정을 해제했다. 그러자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이에 불복해 다음 달인 5월 사업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사업 시행자는 약속한 이행조건(사업 변경안)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그 약속 이행을 전제로 취소 처분을 철회'하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업 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시 취소하고, 사업 시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권고안을 경기도가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금융권의 자금투자, 하지만 브레인 시티(주)가 제시한 사업 변경안은 크게 4가지다. ▲ 사업비용 분산을 위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변경 ▲ 사업 시행자 변경 ▲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성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 신 캠퍼스와 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을 담보로 연구시설 용지와 일부 산업시설 용지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산업시설 용지는 평택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를 민간 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 SPC로 변경, 산업시설 등을 선분양해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약 1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권 투자를 받아 재원을 확충하고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3.3㎡(1평)당 450만 원, 220만 원이던 공동주택(아파트) 용지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578만 원, 238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업계와 평택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3.3㎡당 약 1000만 원 안팎의 분양가가 형성된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금융권의 자금투자인데, 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성균관대 유치 계획 확정,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매입을 확약(약 5000억 원)하고, 책임 준공까지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특히 건설사의 공동주택 투자매입확약 문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관돼 있어 조건 충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시장이 불안하면 건설사가 매입 확약 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평택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밝혔다. 건설사 투자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권 대출을 끌어낼 기간은 365일이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안에서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 대출 약정 체결 등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기한 안에 금융권 대출을 이끌어내 매머드급 사업을 성공 시킬 수 있을지, 사업이 성공해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을지 평택 시민과 업계 관계자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