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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각계가 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쳐 위기감이 감돌자 지역 각계가 모여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및 가맹산하조직노조,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노동계를 비롯해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노동,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올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기다 진보성향의 지방의회 의원단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활약한 송철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울산지역 각계 구조조정 저지 대책위 발족 "쓰나미처럼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진행"

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구조조정 중단과 사내하청 노동자 계약 해지와 희망퇴직 등 대량해고 반대와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정몽준 대주주의 사과와 사재출연, 부실경영진 퇴진을 아울러 요구했다.

대책위는 "4·13총선 이후 울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쓰나미처럼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고 울산 동구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소 늦어졌지만,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러올 지역 사회 파장과 대량해고로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울산대책위를 발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 현재 자행되는 대책 없는 대량해고 실직사태와 구조조정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가 정부와 관치금융의 정책 부재와 대응 실패, 조선사 경영진들의 경영실패가 불러왔다고 봤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를 통해 부실경영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하고 있다"면서 "대량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은 일본처럼 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30%, 한국 내 4위 수출산업, 24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산"이라면서 "조선업을 죽이고 다른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 대책으로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내하청 중심의 유연생산체계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통해 고숙련 고생산성 생산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이 140%에 불과하고 사내유보금이 12조4천억 원에 이르며 2016년 1/4분기 3252억 원의 흑자를 냈고 2/4분기도 흑자가 예상되는 등 견실한 기업이라는 점을 구조조정 중단 요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실직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미 실직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엄청나기에 이들의 고충상담과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각계각층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한 울산시에 대해 "실직노동자 고충처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도 들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4대보험 수급 미자격자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오류, 대응력 부재"라고 했다. 대책위는 그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양플랜트를 블루오션이라며 과잉투자 과당경쟁을 부추겨 조선산업의 위기를 불러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 관치금융과 관치경영으로 대우해양조선의 부실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금융기관 중심으로 벌어지는 조선산업 대책은 조선산업을 죽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면 지역경제와 한국경제가 죽는다"며 대량해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지역 연대를 넓혀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가맹산하조직노조 포함),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겨레하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노동법률원, 교육협동조합상상공장, 극단결, 울산민예총,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알바노조,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울산노동자공동행동, 울산해고자협의회, 더불어숲,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노동,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단(안승찬, 강진희, 윤치용, 홍철호, 이생환, 김민식, 조남애, 김만현, 이효상, 천병태, 김원배), 송철호 변호사, 이갑용 민주노총지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