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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보호하라",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각 정당 답변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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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지난 2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조해온 정치인을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견해를 발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에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그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답변서를 보내온 반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등은 공개질의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셈이다.

이에 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무책임한 자세로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망가져가고,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가 난개발의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세 정당은) 한 마디로 공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세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국민의 공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공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국민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다시 응답한 것을 촉구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 설악산을 보호할 책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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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각 정당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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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세 정당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신설 계획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에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 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일곱 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의당 등 세 정당은 또 원주환경청이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세 당 모두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 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 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온 낙천·낙선 후보자의 공천 배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국민행동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국회의원 등 4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국회의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등 2명을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은 조작됐고, 환경훼손은 거짓으로 축소됐으며, 일부 토호세력의 바람이 지역 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이들 6명의 낙천·낙선 대상자들이 "당장의 표심에 기대 그 어떤 국가적 실익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옹호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 최문순 도지사를 향해서는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이 땅의 자연을 산산이 깨부수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10일 이후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