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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금 평균 금액이 112만6천 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78만4천 원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유경 울산시의원	관련사진보기

울산광역시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금 평균 금액이 112만6천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 78만4천 원보다 월등히 높아 울산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현황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공개된 2015년 공립학교 회계 분석 종합보고서(2014년 말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평균은 266만4천 원이다. 공교육비와 합친 연간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79만 원으로 서울, 대전,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근래 들어 울산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석유화학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무상급식 '최하위', 결국 학부모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

이처럼 울산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는 평균 60여만 원으로, 이 금액이 고스란히 공교육비 부담액에 반영된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 결과 초·중·고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36.3%)이 최하위였다. 반면 제주(86.9%)와 전남(84.5%), 전북(83.7%) 등은 높았다. 이번 교육비 조사에서는 연간 공교육비 부담액이 제주(53만3천 원), 광주(62만8천 원), 전북(63만2천 원), 전남(69만8천 원)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결국 그동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지원을 꺼려온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이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관련 기사 : 울산 동구 무상급식 축소, 타 도시도 남 일 아니다).

그동안 울산지역 구성원들은 타 도시와 같은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울산의 학부모들은 비슷한 거리·환경의 두 학교 중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 자녀를 대거 입학시키면서 학교 선택 쏠림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관련 기사 : 입학생 쏠린 울산지역 초교, 무상급식 때문이었다).

이처럼 지역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요구가 강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묵살하거나 색깔론으로 덮어씌우면서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선을 지낸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울산을 무상급식 최하위 도시로 만들었다.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오히려 '무상급식 반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29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결과를 발표한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울산의 학부모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로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교육청의 기습적인 학원비 대폭 인상 결정과 방과후학교 높은 낙찰가율, 교복비 최고 2배 차이 등으로 신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울산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인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상승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