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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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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면 가장 힘들게 들었을 대목은 바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일 것이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해부했기 때문이다.

만 나흘을 넘기고, 100시간을 향해 가는 27일 오후 4시 21분, 필리버스터 열여덟 번째 주자로 나선 진 의원은 본격적으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을 분석했다. 교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었다.

진 의원은 판결문에 나타난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인터넷 댓글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했다. ▲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발언 논란 ▲ 안철수 후보의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 ▲ 민주당 당내 경선의 공정성 논란 ▲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발언 논란 ▲ 안철수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 ▲ 민주당 대선 후보자 확정 직후 ▲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공식선선 직후 ▲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 안철수 후보의 논문표절 논란 ▲ NLL포기발언 논란 ▲ 투표시간 연장 논란 ▲ 무상복지 확대 축소 논란 ▲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 금강산 관강 재개 논란 ▲ DMZ 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논란 ▲ 대선후보 1차 TV토론 직후 등 대선 주요 국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여당 후보에는 유리하게, 야당 후보에는 불리하게 쓴 트위터와 댓글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같은 활동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변호사인 진 의원은 상세히 해설했다.

특히 진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자의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로 야당을 규정하며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 즉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시, 위험인물 여부도 국정원장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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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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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장이 종북 여부도 판단하고 좌파 여부도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위험인물인저 여부도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국정원장이 테러방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극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법은 당시의 야당 의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의 반대, 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라면서 "우리는 이게 왜 안되느냐,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분 정도는 테러방지법에 문제제기하는 분을 볼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지난 대선 선거 5일 전인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 사건(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발각)이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주당의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역공세를 취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진 의원은 "검찰 수사로 민주당의 주장이 모략이 아닌 진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됐다"라며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정원의 개혁도, 대통령의 사과도, 새누리당의 사과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테러방지법이라는 더 이이없는 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쳤다고 한다,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다"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열 번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