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삼으려는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산경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은 오는 15일부터 부산 지역 곳곳에서 '동북아 신냉전 부를 사드 한국배치 논의 중단과 철회 촉구 1인시위'를 벌인다.

이 단체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한미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주에 한미 공동실무단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핵 군비경쟁 촉발, 신 냉전 초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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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은 15일부터 부산지역 곳곳에서 ‘동북아 신냉전 부를 사드 한국배치 논의 중단과 철회 촉구 1인시위’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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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단체는 "한미 당국은 북한 위협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 극히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남한에 가장 위협이 된다던 북한의 KN-02는 정점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스커드는 북한이 발사각을 낮춰 쏘거나 사거리를 줄이면 요격을 피할 수 있다"며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 요격 범위에 드나 남한 공격용으로 쓸 군사전략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평통사는 "사드 미사일은 주한미군기지를 향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사드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한 중국과 북한의 ICBM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는 미국 MD 작전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중국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 아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해 갖는 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한미 당국이 사드를 북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한미일 MD 구축에 맞서는 중국을 제어하고 미 MD 참여에 비판적인 한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막대한 유지비용과 부지제공이 가져올 부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부산평통사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고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한국은 미 MD의 전초기지로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관계가 되고 경제적 타격도 크게 받을 것"이라며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핵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신 냉전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최근 들어 경남진보연합, 진주진보연합, 양산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등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