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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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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월 13일 오후 7시 10분]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공개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뒤 이에 대한 통일부의 관련 언급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날 발표 몇 시간 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려는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몇몇 언론은 "개성공단 임금 WMD 전용 의혹? 정부의 말바꾸기", "70%가 북 노동자 몫인데…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등의 기사로 비판했다.

이틀 뒤인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그는 이날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약하면 전용의혹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일 성명 발표문에  확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왜 썼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성공단 임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런 자료가 있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논란은 남북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 발언 사실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인한 것"

김 교수는 그 이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2013년 3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 장관은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며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