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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015년 12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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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는 권총을 우리 이마에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칼만 갖고 대응했던 것으로 보면 된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철래 정책위부의장의 '핵무장론'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정책부의장은 당시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여타 대응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장이) 남북의 현 상황을 돌파할 카드라 보는데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영 끌려다니고 조롱당하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론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과격한 '김정은 제거론'도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대통령도 지금 나서야 할 때"라며 '김정은 제거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국가냐다, 완전히 겁쟁이 국가가 돼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집권여당이 앞장서 상황을 더욱 강경일변도로 이끌 수 있는 '극약처방'을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아니다. 당장 핵무장론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차기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진영 대결'을 강요하는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비판에 '이적행위' 비난

실제로 새누리당은 현재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따른 '역풍'을 희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비판은 '남남갈등을 바라는 북한을 돕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 위협 속에 오직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백척간두에 서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북풍이니 선거전략이니 운운하며 정부 비난에만 매진하고 있다"라며 "야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우선하는 사고로 개성공단 문제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을 우선하는 사고"로 일축한 셈이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당연시 했다. 그는 특히 "어쩔 수 없는 공단 폐쇄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야당은 이 시점에서 국론 분열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라며 야당의 비판을 '선거용 공세'로 치부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정치술수를 중단하라"라고도 덧붙였다.

김영우 당 대변인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현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정치권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권의 비판을 '이적행위'로 규정지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유화책을 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다음 주 초 당정을 열어 개성공단 예상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성공단 가동조치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야당이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무대'로 상임위가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비춰볼 때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마땅하다"라며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새누리당이 왜 상임위 현안보고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