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극우성향 누리꾼 집합소인 '일간베스트'(일베)에 호남지역과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일을 검찰이 적발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댓글·SNS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베'에 호남지역과 그 지역 출신 인물, 야당, 야권 정치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시물과 댓글 수천건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모욕죄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아무개씨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홍어 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짓은 '일베충' )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다른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점이 다르다. CBS는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베 활동 중 일어난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팀장이 교체되는 등 특별수사팀이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2년 반이 넘도록 국정원 직원들을 입건하지도, 수사를 진척시키지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첩보 혹은 내사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걸로 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인터넷 매체 관리 명단' 등 다른 의혹도 수사 안 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SNS 활동 외에도 다른 부서 직원들도 비슷한 정치관여 활동을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심리전단이 아닌 대공수사팀 소속인 '좌익효수'의 활동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미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의 이메일에선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수사내용은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 전파를 넘어, 그 전파의 내용이 되는 언론 기사 등 컨텐츠 생산에도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했다.(관련기사 : 국정원, 보수단체 보도자료 작성·배포에도 깊이 관여) 하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가 진척되진 않았다.

'일베'는 극우보수 여론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이 곳에서 이뤄진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인터넷 여론 조작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각종 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서 보수인터넷 매체를 통해 생산된 기사들을 확산시키는 역할이었다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은 극우 여론 형성, 여당 대선 후보 우호 여론을 독려하는 역할이었을 수 있다.

결국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SNS 활동 중심의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한 내용과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던 '좌익효수' 건을 제외하고는 특별수사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점 대부분이 입건도 되지 않고 잊혀지는 수순이다.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연속 좌천성 인사와 이에 따라 박 검사가 사표를 낸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