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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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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동향을 나타내지 않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라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대북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사전에 북한 핵실험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미국이 몰랐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한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던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를 받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밝혀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 일본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다.

- 북한의 핵실험을 국정원도, 군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도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안보 불안과 한미 공조를 이야기 하셨는데, 북한이 앞으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혹시 미국이 핵실험 사실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나?(이지운 서울신문 기자)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은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와 달리 특이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 못했다. 도발 징후 놓치지 않도록 대북 정보 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보도는 확실히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거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란는 거 말씀드린다. 이런 일을 겪다보니.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강조했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 돼야 한다. 이런 것이 누차 강조해왔고 한반도에 핵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 가져야한다는 주장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건 쭉 우리가 주장해온 국제사회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이런 거를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것에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싸드 배치문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 과거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에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가 실효성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제재.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까? 복안있다면 말해달라.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 우호 관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할까?(최동혁 KBS 기자)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하게 그걸 조율중이다. 중국하고도 이 초안 놓고 긴밀 협의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 협의는 금융, 무역 새로운 다양한 조치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여태까지 북한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면 소용 없지 않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하는 중국, 그동안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지만 한반도 핵문제가 꼭 대두됐다.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마다 강력하게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요 위치에 있다. 여태까지 확실한 의지 보여준 대로 공언 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 역할 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 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수석대표, 한중 수석대표들과도 협의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겠다."

- 위안부 합의 관련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일본은 법적책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한미 관계가 작용하는 건가? 소녀상 철거문제 논란이다.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나 논의 있었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전에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와 어떤 소통했나?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해구할 계획은 없나? (최재혁 조선일보 기자)
"이제 뭐 이 협상이라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 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 있냐면, 작년에 아홉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돌아가셨고, 정말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하지 않겠나. 그분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정부에 해결 촉구를 해왔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유엔이라던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갔다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엔에서도 했었고.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 알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면서 열 다섯 차례 관련단체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뭔가 들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였다.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확실히 밝혀달라, 일본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거였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됐다. 이번 합의는 이 세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 이 문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나라들은, 결과를 놓고 누구나 비판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시도 조차 못해 놓고, 이제와 무효화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기자회견 발언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발표 한 그대로가 다고, 그 정부가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 그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 한다는 건,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피해자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삶의 편안한 터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계속할 것이다."


태그:#박근혜, #신년기자회견, #대국민담화, #북한,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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