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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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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소탄 실험 발표 이후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을 예고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방, 안보 부처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사실을 지진 관측소의 발표를 듣고서야 허둥지둥 하는 등 총체적 무능과 부실 안보 태세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방부 등을 향해 북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데 수 분밖에 안 걸리는데 파악하는 데 10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하지만 군은 그래도 할 일은 다 한다는 식으로 버틴다.

군이 군사분계선 북한군의 귀순, 지뢰 폭발 사고 등에서 드러난 최소한의 국방 태세 부실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커지게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군에 대해 정부의 개선책이 취해졌지만 유사한 안보 부실 사건이 터지고 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도 마찬가지다.

핵과 직접 관련 없는 남측의 조치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발표 하루 만에,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내놓은 첫 번째 조치가 북한 핵 개발 저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애매하고, 국제사회가 박수를 칠만한 대응인지 의심스럽다.

북은 핵 위협을 증강하는데 남측의 대북 조치는 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재래식 방식이고 그것은 전 국민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 청와대가 서둘러 내놓은 것을 보면 정부에 대한 안부 무능의 비판 등을 신속히 잠재우고 특히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의 노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해에 확인된 것처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확성기에 포격을 가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해묵은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방송 재개 예정일인 8일은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이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한반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모든 언론이 전망한다.

사실 남북은 장기간의 분단 대치 상태를 통해 상대를 뻔히 꿰뚫고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대응이 있을지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 남측이나 북측 정부도 이런 점을 헤아려 상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측 군 당국은 7일 확성기 방송이 실시될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시설은 엄폐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타격해도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화력도 배치되어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군은 북의 확성기 타격시 3~4배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의 휴전선, 특히 육상 휴전선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 무력 충돌이 날 경우 전 전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울은 휴전선에서 수십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 남북간 정면충돌 시 어떤 참극이 일어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형국이다.

안보 무능 정권이 북한의 무력 대응 가능성이 우려되는 조치를 취하면서 전면전 또는 국지전 위험성이 제기되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의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연상케 한다.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나. 정부 고위층은 모두 안전시설이 있는 곳에 있고 군도 엄폐호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호 시설은 무엇인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등 핵 무장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앞장서서 국제적으로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놓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남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대북 확성기방송을 덜컥 첫 번째 조치로 내놓은 정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 물론 미국은 박수를 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인가.

한국이 한반도 사태에 대해 주도권을 쥐려면 일단 북한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조건은 안보 튼튼은 물론이고 남북간 정치, 경제 교류 등을 통해 항상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조치는 이 조치 이후를 상상키 어렵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더욱 돋보인다. 통일 대박론이 국내 정치용이었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대통령이 기껏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식의 선택을 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