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우선 지원해 보육 대란을 막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남 지사는 지난 3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사무인 '복지'를 지방정부가 계속 떠맡다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면서 "남 지사의 제안은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2개월분은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계획이 없는 상태라 결국 그 부담이 또 경기도에 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경기도가 지원하게 되면 결국 재정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누리과정을 지원한 경기도 교육청은 부채비율이 52%(교육청 발표는 50.7%)로 사실상 이미 재정 파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지방정부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시민 삶과 밀접한 보육 문제를 모르는 척 외면할 수만은 없다"라면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자치가 침해받지 않는 근본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한 시민들 전화를 열다섯 통 이상 받고 있다. 보육 대란이 본격화되면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정부(시·군)에 아픔과 불만을 토로할 것"이라면서 기초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시비로 누리과정 지원... 걱정스럽다"이날 김 시장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국가 사무 책임은 국가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행정·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 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4일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어린이집 등에 보낸 것에 대해 김 시장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교육감과 도의회가 (정부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큰 혼란이 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편이 좋은 수원시 같은 데서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면, 형편이 안 좋아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은 어떻게 하나? '수원시로 이사 가세요' 할 수도 없지 않으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31개 시·군에 누리과정과 관련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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