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다. 인천에서는 맥아더 장군의 명예도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나라다.
물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밀리고 있던 전황을 바꾼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의 내면에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희생된 월미도의 민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미'라는 이야기나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곧잘 대립이 펼쳐지곤 한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필자와, '주한미군'은 절대적인 동맹이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라는 방향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이며, 절대적인 동맹이라는 그 믿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필자 역시 자신있게 대변할 말들을 생각하지 못하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관계의 23가지 그림자>(이준영 지음, 615 펴냄)라는 책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광주항쟁을 '폭동'과 '무질서'에 대한 군부의 정당한 '질서회복 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광주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중 201페이지)
광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많은 국민이 학살당한 사건이기도 하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광주항쟁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이란 광주학살을 묵인하고 함께한 동조자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미국, 주한미군 범죄는?광주 전남대에서는 매년 5월 18일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여러가지 학생들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반미'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 안에 게시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에 반해 미국은 필요에 의해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뿐이며 광주항쟁 당시에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한미관계의 23가지 그림자>에서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범죄를 통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체결에 따라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은 수십 년간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SOFA가 발효된 1967년부터 2000년 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5만 건 이상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 수(미 군속 포함)는 무려 5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4.3명꼴로 해마다 평균 약 1700명이, 1945년 이후 약 9만 5천명이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SOFA가 최결되지 않았던 1945년에서 1966년까지는 미군 범죄에 대한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본문 233페이지)주한미군의 범죄는 하루 5건 정도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70년간을 볼때 이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다. SOFA협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한미군의 기소율은 6.1%로 국내인의 9분의 1에 해당되었다. 비록 지금은 SOFA협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주한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주한미군 범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반미감정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친미행위 아닙니까?'라는 물음을 통해 정말로 미국이 동맹국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주한미군' 범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며 '반미'의 원인이 되는 분노의 원인을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와 국민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본문 242페이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적인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미국은 나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건 미국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관계의 23가지 그림자> 이 책이 독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색다른 분석을 제시해 줄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