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조원휘대전시의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유성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아이쿱한밭생협이 주최하여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대전광역시 NGO센터에서 개최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사용후 핵연료에서 건식으로 추출하는 과정이다. 지난 5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는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관제라는 주제로 장적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발제했다.
먼저 발제를 시작한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5만 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 핵폐기물을 아직도 처분한 적이 없다. 송 본부장은 5만톤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될 2051년에는 핵처분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이미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송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 방사독성감소기간은 0.1% 수준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핵폭탄을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 시작되고 있지만, 재사용을 위한 목적에 비해 목표는 너무 턱없이 모자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활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목표 수치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일반 쓰레기의 1%를 다시 쓰는 기술을 재활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송 본부장은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1단계는 이상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로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 완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시설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며 사용후핵연료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고속로의 연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속로를 가진 핵 발전소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의한 실험을 중단했고, 현재 한미 공동연구를 중이지만 돈은 우리나라에서 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장의 문제가 많은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끝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다.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화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다른 물질로 변화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재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라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일갈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경수로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농축과정이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힐난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하게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재처리공장의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또한 핵비확산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플루토늄으로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역으로 요청했다.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은 과정은 다르지만 일본의 재처리 사고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1997년 토카이무라에서 화재와 폭발로 종업원이 37명이 피폭되었다고 설명했다.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핵확산의 저항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같은 것이 사용후 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처분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불필요한 연구라고 강조하며,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주는 곳이라서 토론회에 참여가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을 규제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원자력연구소는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사용후핵연료 중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것까지 매우 위험한 실험을 많이 하는 곳이다. 문제가 되는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의 경우 매우 위험한 실험 이지만, 대전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
원자력연구소에 감시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역시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지자체와 연구소와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고 처장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실험은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했다. 연구원에서는 7년정도 타당성 연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70년 이상 연구를 해서 경제성이 미비하다고 나온 것을 기술적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처장은 고준위 폐기물이 성분만 바꾸는 것일 뿐 최종처분시설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주장하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식재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떼를 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고 처장은 또한 고속로 개발은 현재 연구 중이지만 2040년에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설이라며 경고했다. 고 처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제가 국민신뢰를 얻는 것을 선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민반대가 있으면 처분장을 짓지 않겠다는 등의 원칙과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될 때 관리나 규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30~40년 정도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하고, 합의 없이 단순한 실험이라며 대전시민에게 납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토론을 마쳤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중요성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핵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 했다.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성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 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대전광역시 조원휘 의원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어떠한 기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1.6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 비축이 전부라며, 대비할 대비책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소에서 총 12번의 크고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까지 나온만큼 안전성문제는 지자체에서 규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서는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으며, 감시 기구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협의체 구성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파이로 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플루토늄이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기술이며, 재처리의 타당성 역시 의문점이 많은 기술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