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올바로 지키는 언론사는 과연 몇이나 될까? 저널리즘의 가치를 가장 올바르게 실현해야 할 공영방송 KBS와 MBC는 정치권력의 홍보 도구가 되었다.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권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홍보하는 기사만 넘쳐난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집회에서 한 농부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한국 언론들은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테러 집단과 비교하는 대통령의 얼굴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 언론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편파·왜곡 보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이러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상실하는 동안 정치권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 언론이 몰락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

최근 박근혜 정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강화하는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퍼온 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중재·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방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할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다양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일반 국민 표현의 자유마저도 심의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무런 문제 제기나 대안 제시없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린다. 정치권이 무관심한 사이 한국 언론은 저널리즘의 가치를 상실하고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를 포함한 주류 정치권이 모두 저널리즘의 가치를 상실한 한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의 시도를 하는 정당이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언론 시민단체 사무총장 출신인 추혜선씨를 언론개혁기획단장으로 영입해 한국 언론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및 인터넷 정책의 문제점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인한 한국 언론 환경의 변화 등 언론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하면서 언론관련 이슈들에 대한 여론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작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언론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화가 몰락한 한국 언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몰락한 한국 언론은 영원히 정권 홍보 수단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미약해 보이지만 지속적인 정의당의 시도가 정치권과 우리 국민에게 문제점을 상기시켜 한국 언론이 몰락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올바로 실행하는 참다운 언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