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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8일 오전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에서 파업농성을 벌이던 청소노동자들이 강제 철거로 쫓겨난 후 대학 정문앞에서 비를 맞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정책이 강하게 요구되는 울산 동구에서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인권정책이 축소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울산 동구는 지난 2011년 진보진영 구청장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3년 1월 울산 5개 구군 중 최초로 인권도시를 선언하면서 주목받았다.

이같은 인권도시 선언은 이 지역에 자리잡은 세계 최대 규모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산재사망사고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점 등이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권명호 구청장이 당선 된 후 그나마 마련된 인권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구청장이 책정한 2014년 인권정책 예산 3849만 4000원이 2015년에는 4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축소되는가 하면, 올해 들어 인권위원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500일 넘게 인권침해 등을 호소하며 학교 정문앞에서 천막 농성중이며, 최근까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먹튀 폐업' 체불 임금을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라고 농성을 벌이는 등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이 즐비한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최초로 인권도시 선언한 울산 동구, 하지만 지금은

지난 2011년 4·27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같은 진보진영 북구청장과 함께 그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가 자리잡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호소가 강한 곳이다.

이같은 울산 동구와 북구의 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보장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기 1년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다.

특히 동구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 5개 구·군청 중 최초로 인권도시를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평등한 대우는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약속"이라고 돼 있다. 

앞서 2011년 제정한 인권조례 제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도 규정해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등의 역할이 행해졌다.

울산 동구는 2012년 6월, 이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했고 인권위원에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을 비롯해 울산장애인부모회동구지회장, 울산여성회동구지부장, 동구가정폭력상담소장 등 인권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 등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하청지회장이 임기만료로 해촉된 후 하청노동자가 위원으로 뒤를 잇지 못했다.

인권정책 예산도 2013년 1972만원에서 2014년에는 3849만 4000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이 예산으로 다양한 인권정책을 펴나갔지만 지난해 새누리당 권명호 구청장이 당선된 후 인권 예산은 4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이 마저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임시회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열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동구청 측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이생환·홍철호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권위원 회의를 시기를 놓쳐서 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 예산 축소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사회복지 모든 정책이 인권과 관련돼 있다(그래서 인권예산이 따로 필요 없다). 400만원 예산은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11월에 열어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새누리당 권명호 구청장이 취임 한 후 진보구청장이 시행해오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학부모들의 반발속에서도 올해부터 축소한 것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관련기사 : '무상급식 축소' 울산 동구청장, 두 달 밥값 1360만원)

울산 동구의회 홍철호 의원은 27일 "인권 정책은 주민의 기본권리를 찾아주자는 성격인데 동구청이 이를 축소하면서도 '인권 없는 행정이 어디 있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놀랍다"며 "어렵게 추진되어 온 무상급식 축소나 인권정책이 모두 지난 진보구청장때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 결국 진보구청장 지우기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어렵게 제정됐던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한 인권정책이 민선6기에 들어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울산 동구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정책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동구청이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을 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