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급식과 관련한 6000억 원대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가 사법기관의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위(아래 특위)는 학교급식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수많은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처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6일 100여 개 학교에 대한 급식 행정사무조사 중산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위는 급식업체간 담합의혹, 유령업체 등 불법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총 1만 8266건에 6000억원의 비리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급식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하고 있다.
그러자 경남도교육청은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 급식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영양교사모임도 특위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각종 급식비리 의혹 수사의뢰"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위는 26일 수사의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특위는 "중간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급식비리 의혹에 대해 특위 의결을 거친 2만 3866건, 비리유형별 산출액 총계 5904억 원에 대해 금명간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위는 "이중 지난 16일 특위 중간결과 발표에서 제시된 급식비리 의혹 중에서 행정조치로 가능한 식품비 예산전용(73억 원), 지역제한․공고기간 단축 관련사항(75억 원)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일선 학교에서 장기간에 걸쳐 만연된 급식비리에 대한 실체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도의회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수사권한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짙어 수사의뢰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위는 "대상학교는 계약법 위반 1인 수의계약, 유령업체와의 계약,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 등에 연루된 학교들로, 특위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 부당한 집행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키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 특위는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특위는 교육감 위증혐의에 대해 "지난 9월 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 불법적 비용지출 등의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 공문을 통해 위증혐의가 드러나게 되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중간발표 이후 교육청의 건수와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발표에서 제기된 비리유형별 관련업체, 학교, 금액, 현장 확인 물증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수사의뢰 앞서 지적에 대한 재검토부터"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안타깝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내용이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수많은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처인지 되묻고 싶다. 경찰에 수사의뢰하기에 앞서 조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부터 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 밝혔다.
급식 위법·비리 의혹 수사의뢰에 대해, 교육청은 "특위가 수사의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다"며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의 문제는 이용한 학교보다는 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 것인데도, 학교를 비리대상으로 보며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 밝혔다.
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이나 분리발주 등의 문제도 관련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또 한번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교육감의 위증혐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무상급식회복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에 교육감으로서 결재한 것을 두고, 불법 플래카드 게시를 지시한 것"이라며 "편협하게 해석하여 위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