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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르 ㄹ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남구 주민 8363명이 서명해 제출된 '2016년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주민 청원'을 다룬다. 이에 최유경 의원(오른쪽 하얀옷)이 청원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주민청원은 지난 9월 2일 소관 위원회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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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지역에서 일부학교만 무상급식을 하자, 주민 8363명이 서명해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청원서를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원이 동료 시의원들에게 주민 청원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울산 주민 8363명 서명)

울산시의원 중 유일한 야당 의원인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9월 1일 8363명의 남구 주민에 의해 제출된 2016년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주민 청원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9월 1일 제출된 청원서는 9월 2일 소관 위원회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사 결정에 대해 남구 초등학교 학부모 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초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유경 울산시의원 "10월 임시회에서 주민청원 반드시 채택 해달라"

최유경 의원은 "이번 주민청원운동은 무상급식실시 지역인 울주군(원전지원금이 풍부해 무상급식 실시)의 인접 남구 초등 2개 학교에만 울산교육청이 올해부터 민원해결 차원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주민청원 처리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거치게 된다"며 "이번 주민청원은 선별적 또는 보편적 무상급식 차이와 선택의 논쟁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을 시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정책으로 개선하자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94%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 초등학생의 무상급식률은 64%로 경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자도시 울산이 무상급식 후진 도시로 불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개 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과 원칙이냐"고 되묻고 "원칙도 없고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오고 있는 차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울주군 인접 남구의 두 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남구지역 나머지 22 곳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원칙 없는 잘못된 정책"며 "따라서 내년부터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8363명의 주민 청원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주민청원이 채택되어 내년부터 남구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한편 울산 남구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30곳으로 400명 이하 도시소규모학교 6곳, 울주군 인접학교 2곳 등 8개 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학교는 교육청의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29% 학생들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