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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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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좌초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 사업)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감싸고 나섰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 수석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정식 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 받았다. 주 수석은 당시 자신의 주재로 열린 'KFX 사업 대책회의'에서 복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실장은 이보다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KFX 단일후보였던 보잉사의 F-15SE를 록히드마틴의 F-35A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전투기 기술 이전 실패... '김관진' 겨냥할까?)

즉,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18조 원의 대형 사업을 밀어붙인 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지난달 25일 민정수석실을 통해 K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역시 이 같은 두 사람의 실책을 덮기 위한 선제조치란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사실상 조사 착수).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수석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지적받았다는 자리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면서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한 KFX 사업 전문가 오찬간담회가 있었지만 이 회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민간전문가 3명뿐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공군 사업장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전문가들은 자문위원이 아니었고 이 회의 역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면서 "당시 회의에서 토론된 주제도 보도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적으로 (KFX 사업에) 논란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