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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서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한 뒤,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날치기 노동법이 폐기되고 김영삼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녕 김영삼 정권 꼴 나길 원하는가?"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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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 설치된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에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에 참가한 만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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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한 점 불지 않는 21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뙤약볕 아래서 백발이 성성한 각계 시민사회 원로 50여 명이 모였다. 법조·언론·예술계 등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각계 원로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이 아닌 박근혜표 노동재앙"이라며 이를 규탄·저지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따가운 햇별 아래 모인 이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했다.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의결한 합의안 속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 '사용자 임의의 취업규칙 변경' 등 내용이, 노동자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노동 개악'이라는 이야기다(관련 기사 : "박근혜표 노동 재앙", 시민사회단체 시국 농성 돌입).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 원로 9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며칠 전 박 대통령이 보여준 노·사·정 합의문을 병실에서 보고서 저는 앞이 다 캄캄했습니다. 이건 지금껏 우리가 쌓아 온 노동 운동의 핵심,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몽땅 깔아뭉개는 범죄 행위여서 제가 그냥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고관절(엉덩이뼈)을 다쳐 거동이 불편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부상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자리에 선 백 소장은 "오늘 제가 절뚝거리면서까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말 한마디, 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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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린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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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골절 수술을 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린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보행기에 의지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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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노동 운동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면서 "통계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재벌 재산이 세 배가 불었고 재벌 자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더라, 서민의 고통과 비정규직 문제를 낳은 이 재벌 부패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백 소장은 발언을 마치고 앉은 뒤 힘든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김금수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현 노동정책은 반노동적이자 반 민주주의적"이라며 "헌법에도 적힌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이건 자본가들의 입장"이라며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에 있어 유연성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노·사·정 합의, 무소불위 칼을 자본에게 준 셈"

원로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에게 2000만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재앙 저지 시국선언문을 읽은 뒤, 약 1km 떨어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6월 노동절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는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백 소장도 네 발이 달린 보행보조기를 짚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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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지지방문한 가운데, 삭발한 한상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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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론들과 한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와 질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목적은 결국 민주노총 파괴"라며 "노조원들을 타부서로 재배치한 뒤 '무능력 저성과자'라며 자르기 시작하면 노조 가입률은 확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식 개혁은 개혁이 아닌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언론이 자본에 포획돼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에게 얼마나 널리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3·4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단병호 전 국회의원 또한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소불위의 칼을 자본에게 쥐여주는 형태"라며 "이는 단순 노동 개악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악법들을 싸워 막아내지 못한 탓에 지금 결정적 위기에 다다른 것 같다"며 "저 또한 여기 갇혀있지만, 간부들 모두 마음 굳게 먹고 삭발하며 결의하고 있으니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 소장은 "위원장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느냐, 우리가 뒷받침해줄 테니 이번에 정말 잘해보라"라며 그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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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골절 수술을 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린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정동 민주노총에 지지방문한 가운데 삭발한 한상균 위원장이 백 소장을 부축해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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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내달 7일 '국민투표제안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지역 1만여 개의 투표함 등을 설치해 박근혜표 노동개혁안이 정말 한국 사회 대안인지를 물을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며 6일째 시국 농성 중인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일 총파업을 하고 나면 그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시민사회 진영의 지속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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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청계광장 부근에서 '박근혜표 노동재앙(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폐기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한 뒤,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날치기 노동법이 폐기되고 김영삼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녕 김영삼 정권 꼴 나길 원하는가?"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고가 노동자와 가족과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는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통해 보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에게 2000만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김중배(언론),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신학철(화백), 이수호(전태일재단), 현상윤(언론), 홍세화(언론), 오세철 교수, 정지영 감독, 명진 스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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