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오후 2시 15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관련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0월 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남북이 8·25합의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과 관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 한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비정상적 사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예단하기 보다는 북한의 도발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은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 재개, 내가 건의하고 결심권자가 승인"

한 장관은 지난 달 북한의 지뢰와 포격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조치와 관련해선 자신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장관이 강력히 주도해서 재개했느냐'는 질의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방부는 그런 상황 대응책 하나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건의한 것이고 결심권자에 의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지금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라며 "군은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 최윤희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장급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참의장이 10월 16일부로 보직이 완료되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허가 관련 여야 논쟁 벌어지기도

국방부 국감에선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잠시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신동빈 롯데회장과 (제2롯데월드 허가)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서울공항 위치 문제와 특혜 문제, 군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데 무시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제2롯데월드 문제는 2008년 12월 말 군에서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롯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 변화로 채택된 것이지, 특혜로 했다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 채택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끈해 유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진 의원은 "제2롯데월드 승인 문제는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민관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날짜 정해놓고 하라고 해서 급물살을 탄 것"이라며 "공군에서 안정성, 작전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니까 청와대 경호처장까지 나서 공군총장을 경질하며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허가 과정의 불투명을 누차 지적했지만, 이때까지 진상 밝혀지지 않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밝히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박근혜정부 스스로 감사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라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의원은 "2008~2009년 당시 장관은 육군참모차장이었는데 2009년 9월에 청와대 경호처장이 공군참모총장한테 항명 아니냐고 말하고 다음날 총장이 경질되고 제2롯데월드가 시작됐다"면서 "서울공항 성남비행장 안전은 워낙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지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행정부가 스스로 조사할 생각이 없으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