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연달아 만나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를 펼쳤다. 시진핑 주석과 한 회담에서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리커창 총리와 한 면담에서는 한중 FTA 조기발효를 약속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집중 논의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행위 반대" 합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시화는 '덤'

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의미 있는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은 2005년 당시 6자회담에서 도출했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파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 원자력 기구(IAEA)' 복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국 역시 북한의 '돌출행동'을 원치 않고, 6자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당시 '목표'했던 한반도 정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 정상은 먼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서부전선 포격도발 등으로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 상황이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타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금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

'통일 한국'을 둘러싼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가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중·일 3국 관계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돼 나가야 한다"라며 "10월 말 혹은 11월 초 중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중국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확보했다. 양 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칭하는 중국의 대외 인프라 구축 구상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맞물리는 면이 있다.

한중 FTA 조기발효 노력 합의... 역대 최고 규모 국가간 벤처펀드 조성 약속도

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 면담에서는 한중 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부분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FTA 발효 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 식품을 수입할 때 한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도 인정해줄 것과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중국 측이 한국산 쌀 수입시 행하고 있는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생략해줄 것도 요청했다. 

총 3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어졌다. 한중 문화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국가간 벤처 펀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양국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CDBC 공동으로 2000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및 S/W,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 성모병원과 중국 상해 류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MOU, 한국 '라파스'와 중국 '복성제약' 간 헬스케어 지분투자 MOU 등 보건의료 시장 분야 MOU도 체결됐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중국 보건의료 시장은 매년 18%씩 급성장 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보건의료 산업규모를 1.2조 달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방중 계기 최다 MOU 및 계약체결, 경제사절단 대거참여 등을 추진해 중국시장에 본격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