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찰청과 문화재청의 심의 보류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의 보류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적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성실하게 경찰청의 보완의견을 수용해왔음에도 연이은 교통안전 심의 보류 결정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7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이어 8월 27일 열린 제8차 심의에서도 서울시가 계획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7017프로젝트'야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서울역고가는 2차례의 정말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12년 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말까지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1차 보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안전 및 소통원활을 더욱 더 차질없이 챙기라는 경찰청의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 보완요청을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보류 이유로 지적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경찰청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9월 중 심사를 재상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대문 상인 대책 제시? 심의위원회의 월권이다"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 발표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시급하고 엄중하다고 본다"며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 28일 1차 심의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만리동 주민들에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는 교통안전영향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심의위의 기능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법상 본말이 전도된 월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8차 심의도 "교차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실무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함의'라는 말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서울경찰청이 지극히 실무적 사안을 담아 보류통보를 했다"며 "내부 진행상황과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통행 금지에 이어 수목원 조성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해 서울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화재청 심의에 대해서는 "서울역 쪽으로의 계단만 보완하면 되는 만큼 공사를 진행하면서 재상정하면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