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이 '국민대표로서 제 구실 못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했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 의원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춘(부산), 오중기(경북), 김경수(경남), 이상헌(울산) 위원장 등 영남지역 당원들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며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장사, 계파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비례대표 고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정당과 지도부의 당 운영구조는 승자독식형 구조이다. 당권을 가진 자가 공천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며 "지역구 공천, 경선방식 등의 권한부터 특히 비례대표 임명방식을 정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계파 정치, 공천 장사가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권역별 계파 줄 세우기"조경태 의원은 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반대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권역별 계파 줄 세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의 명분이 지역주의 완화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 완화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당대표조차 내년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역주의 완화가 되겠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유력한 인사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들만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독일 등 일부 나라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그는 "독일은 의원내각제이고 우리는 대통령제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일을 못해도 4년간 임기 보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내각제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며 "미국 정당은 중앙당이 없다. 당이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중앙당에 종속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중앙당의 권한이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당대표(부산 사상구)가 내년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노력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했지만 그런 감동의 정치가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이 되는 것"이라며 "문 대표 본인은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역주의 극복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정신의 위배이다. 다소 힘들더라도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 출마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서 더 큰 것을 꿈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주장과 관련해, 그는 "국민은 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어서 되겠나. 기득권을 가진 여야 정치권에서 같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원래 5.16쿠데타 이후 독재정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제 그 기능은 다했다"며 "국회의원의 정의가 국민 대표다. 국민 대표를 국민이 뽑아야지, 당대표나 주류들이 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