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개최에 동호회 지원, 명절휴가비. 희생자들 조사하라니까 돈잔치 하는 건가. 국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27일 특조위에서 요청한 2015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직원들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명절휴가비 등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예산 낭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맞장구를 치고 나온 셈이다.
서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상규명 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에는 이런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9·11 테러를 진상조사 한 미국의 경우, 160억 원을 썼는데 우리는 (세월호 특조위에) 8개월 동안에 약 369억 원이 들어갔다, 가관이다"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특조위가 외부 (전문가 도움을) 위해 5억 원을 쓴 건 특위가 비전문가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위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각종 사무실 집기 마련하는데 20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 7~8개월 운영할 책·걸상 비롯한 것에 20억 원이 든 것 아닌가"라며 "사무실 설치 비용은 얼마든지 싼 값에 할 수 있다, '리스'로 싼 값에 좋은 기구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예산 편성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껏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예산 낭비? 그러나 서 최고위원의 주장은 전형적인 '여론몰이'다.
이 예산이 사실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201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나 그 작성 주체마저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란 점은 무시해버린 것이다.
서 최고위원의 논리 대로라면 현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현 수당들이 모조리 '특혜'로 삭감해야 할 예산이 돼 버린다. 게다가 해당 <조선일보>의 기사가 이 같은 점을 도외시하고 예산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일케이크값'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사용한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왔다.
당장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운영예산 중 극히 일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논란이 된 수당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식인 항목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무엇보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예산안을 지급하기도 전에 '계획안'만 놓고 특조위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특조위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는 지난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예산안을 받아서 그걸 썼는데 낭비했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특조위 차원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기재부가 예산안을 주기 전에 뭔가 사전작업을 통해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에 따른 비난을 적게 받으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개월의 저희 (특조위) 생활이라는 것은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실제로 자기 개인 비용으로 생활해왔다"라면서 "예산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특조위가 돌아가지 않으니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