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개포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격리됐던 사람들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격리자들도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격리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 서울시가 격리조치한 1298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35번째 메르스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참석했던 개포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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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인 서울의 한 의사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1천400명 규모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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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4일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과 동시에 이 환자가 참석했던 재건축조합총회 참가자 전원을 격리조치했고, 이로 인해 이들의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 만큼 이 기간 동안의 손해를 시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긴급생계비 지원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는데, 4인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시가 요구한 국비 지원금은 약 7억1천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격리한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들을 긴급생계비 국비 지원에서 제외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격리 권한은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데, 피해자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달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뒤 같은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갑자기 19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그동안의 지침을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안창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공통된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만 차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그간 보건복지부에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실무적으로 접촉해왔으나 실무진끼리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결정에 의아해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메르스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에 소요된 예산을 전액 추경에 반영했으면서도, 유독 서울시 재건축조합 격리조치 관련 예산을 박원순 예산이라 부르며 삭감한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