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전격 제안하고 나서면서다. 당을 쇄신하고자 출범한 혁신위가 정치권 제도개혁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들이 지난 26일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으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년 20대 총선 전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깨는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특정 권역에서 일정 정도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지지율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때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원 수(246명)의 절반을 권역별 비례대표(123명)로 뽑아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맞춰야 한다는 선관위의 제안에 따른 방식이다.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의원 세비 동결' 역시 조건으로 붙였다.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국회 예산은 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선거제 개혁 소홀한 당에 일침... 직접 전면전 나서기도
큰사진보기
|
| ▲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혁신위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보다 더 나아간 '의원 정수 390명 확대론'을 펼쳐놨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며 힘을 실었다. 일찍부터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정의당 역시 반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혁신적이고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의 상반된 견해는 자연스레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당내 혁신기구의 한마디로 여의도가 들썩이게 된 것이다.
혁신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린 배경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와 당 지도부 등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을 시작한 지난 3월만 해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는 듯했으나, 현재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현재 국회의원 수인 300명 안에서 지역구 의원을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역시 당론 없이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도 다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에 관심이 쏠려있다"라고 귀띔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도 지난 22일 당 상무위 회의에서 "기득권 포기와 혁신을 매일 외치는 양당이 정치제도 개혁에는 마치 비밀작전 수행하듯 쉬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국회는 물론 당내에서 꺼져가는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선 셈이다. 이들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을 겨냥해 "8월 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당론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의도대로, 당장 27일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의원정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역시 혁신위의 안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조만간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혁신위 제안은 월권"... "의원들이 나서지 않은 것부터 반성해야"혁신위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새정치연합이 당론 하나 없이 여당의 주장에 휩쓸려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3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전국에서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 예비경선을 치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 혁신위가 여당과의 전면전에 먼저 나서자, 문재인 대표도 그제야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제안하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김 대표의 방안처럼 모든 정당과 지역에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혁신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혁신위가 국회 차원의 정치적 의제까지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당 쇄신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슈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는 의견이다.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먼저 예민한 문제를 언급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라며 "혁신위가 당 혁신과 관련 없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미애 혁신위원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에 조언한 것"이라며 "오히려 제1야당이 선거제 개혁을 통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