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역 70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부정선거를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이번 판결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은 기묘한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거개입을 인정하게 된 핵심 증거 2가지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증거물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문서의 형식이 공문서처럼 엄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서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문'을 떳떳이 남겨 놓았겠는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봐도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사유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완벽한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부담스럽기는 했는지 판결 결과 자체가 모순투성이에 비겁함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의 무죄 취지를 선언하면서도 유무죄 판단은 하급심에 미뤘고, 무죄를 선고하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정치판결이라는 국민의 지탄은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제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사법적 권위와 헌법정신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힌 뒤 "대법원의 이번 모순덩어리 판결은 지금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것이고, 원 전 원장의 죄는 인정하되 현 정부의 정통성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보여도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법'이라는 옷을 입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로 흐르는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으나 이는 곳 홍수에 둑이 터지듯 언젠가 국민의 힘으로 허물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