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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100일간의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있다. |
|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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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 개혁'을 추진한 지 100일. 그는 지난 3월 16일 취임 당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체감도는 떨어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임 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개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금융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가슴 아프게 하는 건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지거나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20%다"고 털어놓았다.
임 위원장은 "개혁 방안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고객에 투영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금융권 실무자, 학계, 언론인,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80%로 높게 나왔다. 현장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58.2%, 기존 제도 개선보다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도 60%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임 위원장은 그사이 40차례 가까이 현장을 방문했고 700여 명의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NH농협지주 회장 시절부터 "금융규제 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절절포'를 외쳤다. 이후 현장에 기반을 둔 개혁을 강조했다.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개혁 체감도는 낮았다. 금융 개혁이 체감도 있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식 행정 지도가 근절됐다고 보는 비율도 21.9% 정도로 상당히 낮았다.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가 현장에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외환은행 예비인가 신청 받을 것... 노사 합의여부 중요"임 위원장은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둘러싼 노사 간 진통에 대해 노사 간 대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취임 당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하나은행에서 예비 인가를 신청하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심사할 때 노사 간 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들이겠지만 노사 합의가 없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선 "아직 시장 수요 점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기 내에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마무리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매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지난 5~6월에는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주로 점검했다"면서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이달 중에 매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에도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은행 매수) 수요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면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매수자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은행이 민영화되면 새로운 민간은행이 출범하는 것이고 정부가 경영 등 어느 측면에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