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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부지 개발 관련 범대위 주장이 적혀있는 불법 현수막이 강남 대로변 사거리에 마구 내걸린 가운데 강남구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런 현수막에 대해 강남구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수희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7월 1일 낮 2시 23분]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구가 구청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긴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대위가 건 현수막에는 "서울시는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인 영동대로 세계화 계획을 막지말라!" "서울시는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사용권을 강탈하려는 반민주주의 불법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국가경제 발전의 거점도시, 강남구를 죽이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범대위 현수막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사거리에 두세 개 정도씩 걸려 있다.

"구청 입장과 같아 단속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담동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4월 이후 한전부지와 관련한 현수막이 많이 보이더라"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 조만간 철거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현수막이라 단속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한전 관련 현수막이 정말 많이 설치돼 있다, 꼭 선거철 현수막 공해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구청이 무슨 이유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범대위의 한전부지 개발 반대시위나 서명운동 전개 과정에 구청이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구 관계자 "일반 상업광고 현수막과 동일하게 처리 못해"

이에 대해 강남구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범대위에서 현수막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허가가 없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정비하는 건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강남구에는 한전부지 문제를 비롯해 위례-신사 노선 관련 주민 민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상업광고 현수막과 같은 잣대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범대위가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이 없다"라면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영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범대위가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위치가 좀 그렇기 한데,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면서 "불법이 아니라기보다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강남구청의 다른 공무원은 "누가 봐도 구청이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범대위 현수막을 철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많은 양을 게시·살포하거나 도시미관을 더럽히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도 위반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해 불법현수막 근절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주제로 한 만화를 제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