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29일 5일차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이어갔다.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감사 시작을 선언하면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들의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장에 참석한 이홍기 군수에게 최광열 군의원(새누리당)은 "친절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군민의식개혁운동'을 거창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기관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각 기관과 대중음식점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병의원의 친절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밝히면서 "거창군이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거창'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홍기 군수는 "의료기관은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군민들이 기분 좋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답했다.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두 군의원(새누리당)은 "과수농가 등에서 개인이 농업용 전기를 연결해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멧돼지와 같은 큰 짐승들도 즉사 할 정도의 강한 전기 시설 울타리가 무작위로 설치되어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많다"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김삼수 녹색환경과장은 "전기울타리 보급 사업을 하기 전에 농민들을 상대로 '전기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고, 사업장에는 두 번 이상씩 방문하고 있다"라며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읍면별로 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향란 군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암반정관 사업에 개당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정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에게 이홍희 군의원(무소속)은 즉석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한 자료가 매회 다르다"고 질책하면서 "제출 받은 '읍면별 암반관정 재배정 사업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개의 개발사업 중 A 업체가 8개, B 업체가 7개를 받았다, 이어 나머지 5개 업체가 9개의 사업을 받는데 그쳤다"고 밝히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 관계자는 "사업비 신청을 받아 재배정하고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며 "해당되는 면하고 교감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인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설되는 대동로터리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으로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으로 땅 주인들에게는 보상이 됐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9곳의 세입자들은 이사비와 임대료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건물을 신축한 주변 상인들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주민간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김향란 의원은 "비워주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통도 있고, 현재의 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도 있어 주민들 간의 충돌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 행정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서, 실마리를 풀어가 달라"고 했다. 이어 표주숙 군의원(새누리당)은 "지주와 건물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됐지만, 세입자는 그것(보상)도 모르고 쫓겨날 판이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지혜를 모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홍희 군의원은 "타 시도에 보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이사비용 정도를 해결해 주던데,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민원이 생겨서는 안된다"라며 해결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남현 군의원(무소속)은 "법적으로는 안되니, 공사업체한테 이사비 조금 받는 방법이나 모금을 활용하는 등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순택 과장은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의해보고 기한을 갖고 하겠다"라며 "소요사업비 중 대부분이 보상비이지만 업자와의 협의를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오 과장은 "이미 4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주민들의 촉구도 만만치 않아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득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공사업자가 선정되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