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광주광주역시장이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시민시장 1년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총평과 인사행정과 입찰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다섯 분야에 걸친 평가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이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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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시장'을 자처하며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하지만 시민사회의 평가는 냉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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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에서는 그동안 단체장의 산하기관 임원인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인사는 시정철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나 산하기관 임원인사의 과정은 단체장의 시정철학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인사 선임 원칙, 거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자질이나 능력 있는 인사가 공정하게 뽑힐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자질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다. 민선 6기 인수위보고서는 산하기관 인사 방향을 '정치적 보은인사, 측근인사로 인한 조직 효율성 저하 근절',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한 혁신'으로 정했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시장 또한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혁신을 천명했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시장에게 시민들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과는 차별화된 행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경험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시민시장을 자처한 만큼 주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에 기대하였다. 기대만큼 '희망광주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민선 6기 인사원칙도 인사혁신을 천명했다.

인사혁신에 대한 방향과 원칙도 없이 진행한 결과

하지만 취임 첫날 행해진 외척인사 비서관 임용에서 불거진 의문, 연이어 이어진 산하기관 임원선임 과정은 시민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오히려 전임단체장에게 가해졌던 정실인사, 측근인사의 답습은 물론 학연, 절친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인사에 시정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은 인사혁신에 따른 민선 6기만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윤장현 시장은 인사혁신을 주장했다. 의지가 있었다면 혁신 인사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해야 했다. 여기에 기존 제도나 구조를 혁신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을 위한 준비도 노력도 없이 기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단행했다. 결과는 본인이 비판했던 관료, 정치인이 걸어왔던 낙하산 보은인사를 고스란히 재현했다.

오히려 측근인사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는 평가였다. 신용보증재단 대표와 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선임 시에는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경우는 정관상 법적 하자 인사 임용,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뇌물죄 처벌전력 인사 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에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까지

민선 6기만큼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에 대한 임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적도 없다는 평가도 따른다. 이는 현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절차로 단체장이 낙점한 인사를 승인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선 6기가 대내외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치부하기엔 공식 인사시스템 붕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민선 6기 실책의 책임이 크다.

윤장현 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한 인사 혁신' 원칙을 밝혔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은 상위법 관련 규정 등 행정상의 문제점의 이유를 들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다가 시의회에 떠밀려 도입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단체장의 의지라고 볼 수 없다. 

산하기관 임원 인사 논란에 더해 시청 내부 인사에서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시청 정무직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경제부시장 인사에서는 잦은 인선 교체와 인사 공백이 나타났다. 이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시청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인사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인사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비선인사 개입설은 설사 객관적 근거가 없다할지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장에 대한 공직사회 신뢰는 무너지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민선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인사행정 불신, 단체장 리더십 부재로 이어져

결국, 지난 1년 인사에서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시정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혁신에 대한 기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단체장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족한 행정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결국 초창기 외척인사 임용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고 강행한 데서부터 시작된 인사 논란은 산하기관 인사, 시청 인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불러왔다는 평가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에서 보듯이 인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를 움직일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행정에 대한 몰이해다.

잇따른 인사 실패로 지역사회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장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지역의 평가다.

그동안 윤장현 시장은 지역사회와 의회의 문제 제기에 사실규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피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광주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을 윤장현 시장만 모르고 있는 식이다. 심각하다.

윤장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지금이라도 민선 6기 인사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인사혁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제시다. 인사혁신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질이나 능력 있는 인사가 공정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구조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에 기관 2명, 단체장 2명, 의회 3명 추천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단체장의 의중이 임용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질적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단체장 추천권을 포기하고 시민단체 등에 넘기는 것이다. 상위법과 마찰하지 않고 단체장의 의지로 가능한 안이다. 

시작이야 시의회에 떠밀려서 했더라도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혁신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단지 인사청문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가장 우선은 두 번의 청문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에서부터 청문 결과의 유효성, 청문회 기간 등이다. 여기에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선 6기 1년, 남은 3년 윤장현 시장은 물론 광주시민을 위해서도 포기하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윤장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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