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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지역 주민들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주민 청원 서명 운동 등 활동을 시작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선별 무상급식을 고수하는 울산시교육청이 남구지역 일부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남구 주민들이 23일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심규명 변호사, 아래 추진위)'를 발족하고 주민청원 서명운동 등 활동을 시작했다. (관련 기사 : 입학생 쏠린 울산지역 초교, 무상급식 때문이었다)

앞서 울산 울주군과 남구의 인접지역에서는 원전지원금이 풍부한 울주군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자 남구 학부모들이 울주군 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 3억 5천만 원(연간 학생 1인당 약 40만 원)으로 남구 일부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남구 주민들, 도심과 아파트 단지 돌며 청원 서명 독려키로

이같은 울산교육청의 정책은 지금까지 펼쳐온 저소득층기준 선별 무상급식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 비난이 일었고, 결국 불만을 표출하던 남구지역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24일부터 울산 중심가인 남구 공업탑로터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도심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에게 청원 서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심규명 추진위 상임대표는 23일 "앞으로 3개월 동안 남구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운영위원장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등 활동할 계획"이라며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남구 주민 최소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서명이 완료되면 오는 9월말 울산시의회에 남구지역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주민청원명부를 제출하는 한편 울산시장, 울산교육감,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비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남구 곳곳에서 주민 릴레이 현수막 시위,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선전활동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청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앞당기는 데 도움 되기를" 

한편 추진위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왜,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며,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만 먹으라고 하느냐"고 묻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급식 시간으로, 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짜 밥은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현재 울산 동구 6학년은 무상이고 나머지 학년은 유상인데, 같은 학교에서 무상과 유상급식의 질적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되물었다.

남구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 1항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울산광역시청이나 교육청이 주민에게 행정의 혜택을 줄 경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남구의 신복초등학교와 삼호초등학교 두 개 학교만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남구의 초등학교는 최저생계비 600%를 기준으로 29.4%의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 남구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분명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청의 잘못된 무상급식 정책으로 두 학교 이외 남구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복지혜택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남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잘못된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 잡고,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구 주민이 시작하는 무상급식 주민청원이 울산 전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한시라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울산 무상급식 비율은 36.8%로 전국 꼴찌였고 2015년에는 38%지만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또한 2014년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94.1%인데 반해, 울산 초등 무상급식비율은 약 4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