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남북한과 함께 두 개의 분단국가인 대만.중국은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이 5.24조치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중국과 대만은 24일 대만에서 6개월여 만에 열린 양안 장관급 회담에서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인의 대만 방문 비자를 간소화해 중국인 해외 여행자들의 환승을 허용하는 등 양안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차이나포스트>.

중국의 장즈쥔(張志軍) 대만사무판공실 주임과 샤리옌(夏立言)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양안 대표기구 성격의 사무소 상호 설치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중국 푸젠(福建)성과 진먼(金門)현 간의 지역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에서 장 주임은 "2008년 이래 양측은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통의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 국면을 열었다. 양안은 포성이 쾅쾅거리는 전쟁터에서 교류·협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최전방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장관급 회담을 마친 후 진먼 현을 방문해 첸푸하이 (陳福海) 진먼 행정장관을 만나 중국 푸젠성에서 진먼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 진먼은 중국 푸젠성 해안에서 10km 떨어진 대만의 대중 최전선으로 1950년대부터 냉전시대까지 양안이 대립해온 상징적 장소다.

첸 행정장관은 장 주임과의 회담에서 양안간의 평화적 관계 발전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4일 5·24 대북제재 조치 5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시금 박근혜와 그 일당에게 정중히 촉구한다. 만약 천안함 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앞에서, 세계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를 동결시킨 5.24조치를 놓고 남측은 천안함 사고가 북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측은 공동조사로 진위를 가리자고 맞서고 있는 상태가 5년째 지속되면서 남북 관계는 얼어붙은 상태다. 남측 정부가 내놓은 천안함 사고 진상 조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지만 남측 정부가 진상 조사 불가와 같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5.24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북측보다 남측이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이 경제 초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한 대응력을 갖춰야 할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과 같은 남북의 대립 심화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미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남측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거부와 제국주의로의 회귀에 대해 일본 정부와 대립해 오다가 최근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 등에서는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 침략 전쟁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정경 분리 정책을 택한 것은 국제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남측 정부는 남북 관계도 정경 분리 원칙 차원에서 경제 공동체 추진과 정치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탄력적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