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가 22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서한문 전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여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지방대학 주변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함을 헤아리시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2015년 5월 22일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강원도지사 최 문 순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