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세계교육포럼 폐회식에서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의 수잔 호프굿 총재가 '교육 평등성'에 대해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을 보장한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과 유네스코,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등 국제기구들은 이같은 2030 세계 교육 의제의 총괄 목표를 담은 인천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 지난 21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치른 세계교육포럼은 이 선언문을 공식 채택한 뒤 폐회했다.

'평등 교육' 위한 첫 번째 세부 목표는 '무상 의무 교육'

행사 참석자들은 2박 3일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이같은 선언문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국제 교육계의 '대세'는 특정 계층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한국에서 이같은 평등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우 13개 시도 진보 교육감의 교육 구상과 일치한다. 실제 학교 형태로 구현된 모습은 진보 교육감들이 세운 혁신 학교와 비슷하다.

인천 선언문은 이같은 총괄 목표를 내세운 이유로 "교육이 공공선이고 공공의 책무이며 인간의 권리"라면서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포용은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의제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어떤 교육 목표도 모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같은 총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도 발표됐다.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무상 의무 교육'이다.

선언문은 "2030년까지 공적 재원으로 무상의 평등한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12년간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최소 9년은 무상 의무 교육이며, 최소 1년의 취학 전 무상의무 교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목표로 제시된 것은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포용'이다. 선언문은 "우리는 교육 접근성, 참여와 학습 성취에서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선언문은 ▲ 교육 받을 권리 달성을 위한 양성 평등 ▲ 양질의 교육과 학습 성과 개선 ▲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 등의 세부 목표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도 발표됐다. 선언문은 "2030 교육 의제 성공을 위해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GDP 대비 최소 4∼6%, 공공 지출 대비 최소 15∼20%를 교육에 할당하는 국제적 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정부와 시민 사회 협력하라"

이와 관련 폐회식 연설에 나선 수잔 호프굿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총재는 "2030 교육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제도가 협력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하며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경쟁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공동의 교육 개혁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양질의 교육과 평등한 교육 접근성은 아주 중요하며 정부와 시민 사회가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런 신념이 인천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모두의 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는 '평등성'을 강조한 총괄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도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우리의 비전은 발전을 일구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라는 부분이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교육이 기여했다는 한국 교육 특별 발표의 논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형평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이번 교육 선언에서 '경제 발전을 일구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옥에 티'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천 선언에서 제시된 2030 교육 의제는 오는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의 특별장관급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