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3400억원 채무보증' 어쩌나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사가 내년부터 미단시티개발(주)의 채무 지급 보증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 지급 보증을 못하게 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토지대금 반환 약정으로 미단시티개발(주)이 금융권에서 빌린 3400억원에 지급보증을 섰다. 미단시티개발(주)이 토지를 분양해 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갚는 약정이다. 만기는 올해 9월 11일이다.

공사가 지난달 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SPC 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는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시 지급보증 불가로 미단시티개발(주)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단시티개발(주)이 올해 9월 11일까지 3400억원을 상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시점이 내년이라 공사가 올해 1년 더 지급보증을 설 수 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9월 상환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다.

미단시티개발(주)는 전체 개발 가용 용지 약 100만㎡ 중 지금까지 28%인 28만㎡를 매각했다. 이중 올해 9월 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은 리포&시저스(LOCZ)의 중도금 100억원(6월 납기)과 서해종합건설의 중도금 400억원(8월 납기), 그밖에 주요소와 숙박시설, 호텔의 중도금 140억원을 합한 640억원이 전부다.

LOCZ에 판 토지 대금의 잔금 838억원의 납기는 올해 12월이다. 올해 9월 11일까지 미단시티개발(주)이 3400억원을 상환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공사도 대출 만기 전에 자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지급보증 중단으로 미단시티개발(주)이 차환(=리파이낸싱을 통한 상환)에 실패할 경우, 미단시티개발(주)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넣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조항을 넣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공사의 착각이다.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인천시와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시 공기업 담당부서는 '공사로부터 미단시티개발(주)과 공사 간 연결 재무구조와 상황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공사의 구상을 이야기들은 시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시 관계자는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지만, 설령 그런 계획이 있다 해도 행자부가 쉽게 인천 상황을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가 헛물을 켜고 있는 셈이다.

결국 공사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올해 9월 전에 채무 지급보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인 만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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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단시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도) 내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 리포&시저스는 2018년 1단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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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리조트, 미사일기지 고도 제한에 묶여

올해 9월 채무 지급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되더라도 내년 9월에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올해 9월 이후 약정된 미단시티개발(주)의 토지 분양 수익은 LOCZ의 잔금 838억원과 서해종합건설 500억원, 기타 55억원이다. 약 1390억원에 불과하다.

미단시티 카지노리조트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18년에 1단계 개장한다. 계획처럼 중심 상업지구에서 토지 분양이 활발히 일어나더라도 토지대금 회수에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게다가 LOCZ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고도 제한에 묶여 차질을 빚고 있다.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LOCZ는 높이 160~178m의 카지노리조트와 호텔 등을 계획했는데, 고도 제한에 묶이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현재 국방부는 LOCZ가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안(=건물 높이를 약 150m로 낮추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겨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는 6월에 나온다.

건물 높이를 150m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LOCZ엔 손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약 150m로 낮추는 방안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미단시티개발(주)과 공사는 더한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카지노리조트 내 카지노 매장 면적은 연면적의 5%로 제한돼있다. LOCZ는 카지노 매장 면적 5%와 나머지 면적 95%(=호텔, 임대형 주거시설, 컨벤션 등)에서 수익을 내야하기에, 건물 높이가 낮아진 만큼 95% 면적에서 발생할 이익이 줄었다고 보고 카지노 매장 면적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줄어든 높이만큼 추가 부지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단시티개발(주) 관계자는 "LOCZ는 '고도 제한이 150m로 낮춰지면 그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추가 제공은 없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제도'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유치 복마전 양상, 공사에 악재

문체부는 오는 6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제안서(Request For Concepts: 콘셉트 제안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12월엔 카지노복합리조트 대상 지역과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제안서는 개발 부지와 투자금액을 명시한 업무협약(=MOU)을 포함해야한다. 또한 투자자는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투자 규모는 1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 자본은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LOCZ 부지 이외에 13만 8600㎡ 부지와 16만 5000㎡ 부지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게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의 구상이다. 공사는 현재 NAGA그룹과 GGAM, GLK 등이 미단시티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했다.

미단시티에 카지노리조트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미단시티와 인접한 공사 소유 토지에도 부동산 개발 훈풍이 불어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계산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뛰어들면서 카지노 유치가 복마전 양상을 띠어, 공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돼버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BC-1(제1 국제업무지구) 지역에 파라다이스카지노리조트를 유치한 뒤, IBC-2(제2 국제업무지구) 지역에 추가 카지노리조트를 꾀하고 있다. 공사에 투자 의향을 밝힌 카지노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직원조차 믿지 않는 검단 퓨처시티

한편, 영종 미단시티와 함께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검단 퓨처시티는 2개월이 넘었는데도 답이 없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대규모 오일머니(oil money)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며,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왔다.

시는 지난 3월 3일(현지 시각) 두바이에서 두바이투자청(ICD)의 칼리파 알 다부스 '퓨처시티'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검단에 36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자해 '퓨처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2주 후 두바이투자청이 인천을 방문해 투자의향서에 따른 정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검단신도시 개발은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대 5'의 비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공사는 시로부터 퓨처시티와 관련해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다. 공사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퓨처시티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시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