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아래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5·30 경제활성화 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7일자 <중앙일보>는, 6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미국의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동주최의 포럼에 참여한 정 부위원장이 "(김정은 정권이) 향후 몇 년 동안 경제 개혁·개방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통일부가 5·24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의 부위원장이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가 언급한 '5·30경제 활성화 조치'는, 북한이 지난해 5월 30일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는 경제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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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난해 5.30 담화 문건. |
| ⓒ <통일뉴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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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문 인터넷매체인 <통일뉴스>는 올해 1월, "5·30조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한 담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를 말하는 것"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이라고 밝힌 이 문건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며, 공장과 기업소 등이 경영권을 갖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5·30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인정한 정 부위원장은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7.5%로 예측되는데 이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며 "북한으로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할 여건도 마련돼 있고, 김정은에게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차례 발언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하지만 80년대 초 중국의 개혁·개방과 비교하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 북한에는 전혀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며 "북한의 대응이나 반응이 우호적이라면 우리 정부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충분한 제재들이 가해진 만큼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통준위 관계자는 "포럼 현장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당시 정 부위원장 답변의 정확한 내용은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결국 경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경제성장률 7.5%' 대목에 대해 "올해 2월 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발언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