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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의왕 시민들이 공청회를 실력 저지했다. 주민들은 “(주민과) 협도 없이 추진했으니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의왕 시민들이 공청회를 실력 저지했다. 주민들은 “(주민과) 협도 없이 추진했으니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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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과 의왕의 '기피시설 맞바꾸기'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피시설 맞바꾸기는 박근혜 대통령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최근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국방·법무부, 안양·의왕시와 총 4차례 진행했다.

협의안은 안양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의왕 포일동의 서울구치소, 의왕 고천동에 있는 서울소년원을 의왕시 왕곡동 일원으로 몰아 교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의왕 내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예비군 훈련소와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피시설 맞바꾸기에 안양시와 의왕시 주민들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안양교도소를 포함한 교정타운 이전 예정지인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왕곡동 주민들은 지난 21일, 의왕시가 실시하려고 했던 '법무타운(교정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들이 "주민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교정시설 반대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해 결국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의왕 예비군훈련소 통합예정지인 안양 박달동 주민들 역시 통합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말,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안양교도소 이전에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역에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안양교도소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들,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 보여

 설명을 강행하려는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지려 하자 경찰이 몸으로 제지하는 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청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공청회장은 이런 모습이었다.
 설명을 강행하려는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지려 하자 경찰이 몸으로 제지하는 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청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공청회장은 이런 모습이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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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양시와 의왕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김성제 의왕시장은 23일, "시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이 (이필운)시장의 공약은 아니지만 호계동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됐으면 좋겠지만 의왕시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연히 나서면 의왕시민들만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교도소 주변 지역인 호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1990년대 말부터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2010년, 법무부는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결정했다. 그러자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양시와 법무부는 법정공방까지 벌였으나, 안양시가 패소해 이전이 무산됐다.

안양시와 의왕시 기피시설 맞바꾸기와 관련,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심재철(새누리당, 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안양만안) 의원은 "박달동에 정보사령부와 예하부대 등 7개 군부대가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안양시의 일방적인 주민 무시 행정을 막겠다"는 성명을 발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송호창(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부 관계자가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며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하고 주민들 의사가 결정되면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안양교도소, #기피시설 맞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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