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개표상황표 원본이 사라져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목포시 선관위 답변
▲ 목포시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답변 개표상황표 원본이 사라져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목포시 선관위 답변
ⓒ 이완규

관련사진보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목포시 신흥동제1투표구(투표수 2328표) 개표상황표 원본은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와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개표상황표는 팩스로 수신된 사본만 존재한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 때 후보별 득표수 증명하는 공문서다.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작성되고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공직선거법 제186조)돼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법 제51조에는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에 대한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팩스로 수신된 개표상황표에는 두 개의 수신기록이 있다. 문제는 12월 19일 오후 6시 1분이다. 이 시각은 투표 마감 직후다.
▲ 18대 대선 목포시 신흥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사본 팩스로 수신된 개표상황표에는 두 개의 수신기록이 있다. 문제는 12월 19일 오후 6시 1분이다. 이 시각은 투표 마감 직후다.
ⓒ 이완규

관련사진보기


이 팩스 개표상황표에는 두 가지 수신 시각이 기록돼 있다. 상단에는 "26-12-12 00:26"이라는 기록과 아래쪽에 "2012.12.19 18:01"으로 된 기록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1분으로 된 수신기록이다. 오후 6시 1분이면 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감한 직후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정리하고 있을 시각이다. 투표를 마감할 시각에 개표를 마친 후에나 공표되는 개표상황표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목포시선관위에 개표상황표 원본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정보부존재 이유로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해당 선관위 관계자도 18대 대통령선거 목포시 신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원본은 사라져서 없다고 인정했다.

공직선거 임기 중 보관해야 하는 개표상황표 원본이 사라졌지만, 해당 지역 선관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한 일은 없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지역선관위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가톨릭프레스>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선개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