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8일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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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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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나,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면서도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문제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령 철회를 요구하는 유가족 등의 입장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논란 등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일부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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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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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싸움 중단하고 합의 정치로 가자"

유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며 "진영싸움을 중단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증세와 복지 확대, 보육 개혁 등에 대한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다,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 그 어려운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봤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자와 대기업, 감내할 수 있는 세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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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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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라며 여야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모델을 합의해 나가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대선 때 약속했던 134조5000억 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정도의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라며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와 관련해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조2000억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을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000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원은 확대됐지만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라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 단기 부양책 버려야"... 대기업 하청단가 인상도 촉구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정성만 해칠뿐이라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리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 인하, 안심전환 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의 하청단가 인상,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외부의 위협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체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정치적 소신이라고 밝혀온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며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야당은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