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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 달까지도 선체 인양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비례대표)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예결위 서면답변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기술검토TF가 3월 말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는 4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선체 인양 기술검토TF를 구성하고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지난달에 마무리했다. 인양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가 끝난 4월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을 전후로 선체 인양 계획을 확정할 개연성은 없다는 뜻이다.

선체 인양 비용과 예산소요 계획에 대한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수부는 "맹골수도의 10년 빈도 기상과 해양조건을 분석해 산출한 중간 결과는 인양기간 약 1년, 인양비용 약 1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맹골수도의 해양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수부는 "예산소요계획은 기술검토 완료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여부가 결정되면 예산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4·16 가족협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체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실이 유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에 확인한 결과,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검토TF의 검토 진행상황과 인양 예상시기, 예산 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1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가족의 시신조차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식의 '뼈라도 껴안고 싶다'는 부모가 청와대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게 만드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는 당초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시급히 선체를 인양해야 하며, 인양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인양 계획을 확정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세월호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 1주기, #세월호 선체 인양 기간,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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